EU 신재정협약 물건너가나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신(新)재정협약이 각국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야당인 노동당은 추가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신재정협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극우당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독일도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소수당인 녹색당이 경제성장 촉진책을 연계하지 않으면 재정조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프랑스 유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재정조약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달 신재정조약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한 아일랜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44%가 찬성하고 29%가 반대했지만 부동층이 25%나 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FT는 분석했다

신재정협약은 EU 각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고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벌금 등 EU 차원의 제재를 자동으로 가하는 것으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이 지난 2일 브뤼셀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유로존 국가 가운데 12개국 의회의 비준만 받으면 정식 발효되기 때문에 EU는 한 국가의 반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의 반대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변수라고 보고 있다. 유럽정책연구센터(EPC)의 애널리스트인 재니스 엠마누일디스는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현상황은 정치적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로의 구조적인 문제는 각국의 정치적 입장과 변수에 따라 경제적 위기대응이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